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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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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266
1사건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진행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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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266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공소제기결정| 조회수 414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482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288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368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337
형사범죄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481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534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61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956
형사범죄
처분결정| 조회수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