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하고, 마시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키스를 하려고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과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추행등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호감이 있는 연인 관계 사이로 여겨질수준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본 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나란의 담당 변호사는 자칫하면 의뢰인이 성범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